법령 민법 제9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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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제인 1 방순원 1 정재훈 1 고재호 1 박태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9 선고 2017구합65679 판결
 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, 1/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

2005년

2. 대구지법 2005. 5. 13. 선고 2004가합8542 판결
  [보험금반환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25]
   보험금반환
   민법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1. 19. 자 81스25-29 결정
  [후견인해임및선임][공1982.3.1.(675), 228]
   후견인해임및선임
   민법